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공익법센터가 한국여성변호사회와 공동으로 육아휴직제도의 실질적 보장 방안을 논의하는 복지법률 토론회를 13일 개최한다.
서울시복지재단, 13일 육아휴직제도 개선 위한 법률 토론회 개최
이번 토론회는 '최신 판결과 사례로 본 육아휴직제도 현실과 과제'를 주제로 오후 3시 서초구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열린다. 행사는 서울시복지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행사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취소 판결을 중심으로 육아휴직급여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현장 적용 실태를 살피고자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백주원 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는 '2026년 육아휴직급여 부지급취소 판결을 중심으로 본 급여수급권의 실질적 보장방안'을 발표한다.
이 판결은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한 근로자가 첫 번째 휴직을 30일 미만 사용했을 경우, 전체 기간 합산 시 30일이 넘더라도 급여 청구가 제한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다.
이어 정정아 한국여성변호사회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운영위원은 '육아휴직 제도의 변화와 현장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본 실질적 안착방안'을 주제로 발제한다.
정 위원은 단기 육아휴직 신설 등 변화된 제도와 현장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근로 현장에서 제도가 원활히 활용되기 위한 개선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발제 이후에는 윤수정 강원대 교수,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사, 이재훈 한국외대 교수, 김문정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황세연 고용노동부 사무관 등이 참여하는 토론이 이어진다.
배소영 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공익법센터장은 '육아휴직제도가 변화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적용 과정에서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논의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살피고, 육아휴직자가 좀더 안심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취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허윤정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은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중요한 권리인 만큼,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허 회장은 '이번 토론회가 최신 판결과 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육아휴직급여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4년 설치된 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서울시민의 복지 법률상담과 공익소송, 제도 개선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대표 상담번호는 1670-0121이다.
